법령 교육기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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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기본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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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양재 2 산지 2 한밭 1 인터로 1 세계 1 문장 1 태평양 1 혜성	# 변호사 (상위 10) 2 경규석 2 김현임 2 박주봉 1 박용식 1 강O구 1 김정완 1 강석태 1 김O현 1 권정화 1 김지수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40, 2021. 7. 1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6.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9, 2017. 11. 7., 각하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소년법제25조의3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소년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6, 2016. 7.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20, 2012. 8.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14.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0년

16.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특성화중학교지정/고시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6년

18.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교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 2002. 8. 29.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춘천교육대학교특별전형편입대상자공개경쟁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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